담배協 “건보공단 소송은 갈등만 유발”-건보공단 “결함·위법행위 법원이 판단”

한국담배협회가 공공기관의 담배소송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최대 3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의결한 데 대해 피고가 될 담배회사들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건보공단 이사회가 잘못된 외국 사례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담배협회는 국내 담배제조사인 KT&G는 물론 BAT JTI 한국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제조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다.

담배협회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나서더라도 기존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소송이 궁극적으로 정부기관 간 법정다툼이 될 거라는 경고도 했다. KT&G가 2002년 민영화되기 전 한국담배인삼공사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안선영 고문변호사는 “KT&G는 민영화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포괄 승계한 만큼 피고는 명백히 담배회사이고 국가가 되는 일은 없다”며 “담배의 결함과 제조사의 위법행위 등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법정 밖에서 언쟁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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