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권 첫 해 시행착오 신속하게 바로잡기… 2014년초부터 강력한 공직 개편 드라이브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움직임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급) 전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첫 해를 되돌아보면서 대통령이 거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정부 부처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 전체적으로 느슨한 국정운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야기됐던 각종 문제점들을 공직사회 쇄신이라는 화두를 통해 한꺼번에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공직 개편 바람이 “비록 늦었지만 ‘반성’을 통해 그간의 시행착오들을 신속하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대수술”로 해석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3대 국정운영 기조를 ‘경제 활성화, 안보,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밝혔던 ‘국민행복·문화융성·창조경제’라는 3대 국정 기조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메시지였다.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포석이란 평가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지시사항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정부의 현재 태도로는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찾아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우선 공무원, 나아가 공직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역시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한번 공무원이면 정년퇴직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철밥통’ 근성으로는 비정상적 관행의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가는 청와대가 중심이 된 ‘공직사회 개혁’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1급 공무원뿐 아니라 나머지 고위직, 그리고 중간급과 하위 공무원들에게까지 ‘관행에만 기대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일신(一新)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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