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대·특전사 통합… 일본판 네이비실 검토

일본 자위대가 비밀정보부대와 특수전부대를 통합해 미국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상은 일본 헌법 해석상 금지된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에 발을 내딛는 것으로 개헌을 대비한 구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육상자위대가 비밀정보부대인 별반(別班)을 특수전부대인 특수작전군(群)과 일체화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검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육상자위대 막료장(육군참모총장격)을 지낸 복수의 인사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이다.

정보부대와 특수전부대가 통합되면 해외 인질 구출, 적지 잠입, 공격목표 정찰 등의 임무를 맡는다. 자위대는 파키스탄에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급습해 사살한 네이비실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안보 기본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 구현을 위해 내년 초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1만발을 제공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무기수출 3원칙을 허물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천명했다. 또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이를 확대해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OPCW를 통해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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