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기구에 무기수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안보 기본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 구현을 위해 일본이 내년 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1만발을 제공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무기수출 3원칙을 허물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천명했다. 또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이를 확대해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신문은 일본의 국제기구 무기 수출이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국제사회 공헌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OPCW를 통해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무기수출 3원칙 등을 허물어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계는 1990년 중반 이후 미국 등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3원칙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대량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서 철수하거나 폐업한 일본 중소기업은 2003년 이후 10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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