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2년 연속 해 넘기나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막판까지 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세부 예산 내역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이견 문제가 뒤엉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처럼 예산안이 막판까지 몰린 것은 여야가 지난주 예산안과 일괄 처리키로 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31일 심야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제야의 종’ 예산안이 재연되거나 해를 넘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야는 이를 막기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정원개혁특위 간사까지 참여한 회동을 열고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현안에 부딪히며 결국 밤늦게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2월 초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쟁과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연기하다 날치기 심사를 했다”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비공개로 여야 간사만 참석해 짧은 시간에 이뤄져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하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연내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법사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에 출석했다. 14대 국회 이후 국정원장이 법사위 법안 심사에 출석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징계 사유의 시효 연장, 기능직·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등이 담긴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