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자 130만명 수당끊겨 ‘혹독한 겨울나기’

미국인 실업자 13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이 28일(현지시간)부터 끊겼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엄동설한 속에 혹독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28일 미 노동부와 의회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제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실업자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당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으나 결국 전날 상·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州)정부가 26주간만 지급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이 기간을 초과한 장기 실업자에게도 수당을 줬었다. 따라서 이날부터 130만명의 장기 실업자들은 현금으로 지급되던 가구당 월평균 1166달러(약 123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의 실업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실업자 4명 중 1명만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50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장기 실업수당 지급 중단은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들이 식료품과 의류, 연료, 자동차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년 일자리 창출이 30만개가량 줄어들고, 수만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회가 새해 개원하면 이 문제를 새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협상 때부터 장기 실업수당 연장 지급 항목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으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 규모를 줄여주는 대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논리에 밀려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겨울을 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장기 실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의회 내에서 일고 있다. 딘 헬러(공화·네바다) 상원의원과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장기 실업수당을 3개월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은 최근 경기회복 신호가 확연하고 실업률도 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실업수당 지급이 더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연방공무원 약 210만명의 임금을 1%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2010년 1월 이후 무려 4년간 동결됐던 연방공무원들의 월급이 다음 달부터 소폭이나마 오르게 됐다. 그러나 연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중단 및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여야 합의안에 연방공무원 급여 인상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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