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2014년도 예산안 등… 패키지 딜 난항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 합의에 ‘패키지 딜’(일괄 타결)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패키지 딜이 무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법안을 양보하고, 예산안 처리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패키지 딜의 핵심이다.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고 국정원 개혁법안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다. 패키지 딜이 여야 모두에게 ‘윈-윈(win-win)’으로 보이지만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서울 모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한데 묶어 ‘이것을 안 하면 저것도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민주당식 몽니 전술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과 군인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약 300㎞ 떨어진 경북 청송까지 찾아가 ‘폭탄주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막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하윤해 김아진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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