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도발’] 최고 수준 항의 표시지만 효과 등 고려… ‘주일대사 소환 카드’는 신중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검토했던 이병기 주일대사 소환 여부에 대해선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추가적인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일본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봐가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 상대국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항의 표시다. 정부가 대사 소환 카드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사례가 지나치게 잦을 경우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 국면을 이어갈 때 수차례 주일대사를 소환한 적이 있다. ‘일시귀국’ 형식이었다. 가장 최근의 소환 사례는 2008년 7월 14일 일본 측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을 때다. 일본은 당시 해설서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날인 7월 15일 권철현 대사를 소환했고, 권 대사는 20일이 지난 8월 5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2001년 4월 10일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자 정부는 항의 차원에서 최상룡 대사를 하루 동안 소환한 적이 있다. 1998년 1월에는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정부는 김태지 대사를 1주일간 소환했다. 앞서 1966년 7월에는 일본이 북한 기술자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자 김동조 대사가 이틀간 소환된 적도 있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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