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법안·예산안…여야, 30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는 국가정보원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법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법조문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6~27일 법조문 및 합의문이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입법 가능한 것은 다 입법한다’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자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에 관한 내년도 예산들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의원,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키로 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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