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출입·사이버심리전 법제화 충돌…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실패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24일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간사 협의를 재개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26일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막판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법제화 여부다.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원 정보관의 상시출입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한정해 상시출입을 폐지하겠다고 물러선 만큼 모든 정부기관의 출입금지는 무리이며 이를 법으로 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맞섰다.

사이버심리전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업무영역 자체를 규정하기 힘든 사이버심리전을 법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대했다. 여야 간사들은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처벌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형량에 의견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연내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IO 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폐지는 입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장차를)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는 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체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면 26일 본회의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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