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첫 특별사면·신년 기자회견 한다… 설 생계형 범죄 사면, 서민 보듬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법치주의 위배’를 이유로 특사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지난 8·15와 추석 때 시민사회계에서 특사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범법자를 대가도 치르지 않고 풀어줘선 안 된다고 여긴다”고 밝혀 왔다. 그만큼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서민 삶을 보듬겠다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박근혜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 국면도 작용한 듯하다. 1년 내내 박 대통령을 괴롭혀 온 야당발(發)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에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강제 진입 후폭풍마저 불거지면서 청와대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심 수습용으로 특사 카드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사 방침과 새해 기자회견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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