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이 타협하면 미래 기약못해”… 朴 대통령, 강제진입 관련 ‘법과 원칙’ 재천명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강제진입 작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권력 투입이 일개 공기업 파업을 ‘노(勞) 대 정(政)’ 대결로 치닫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는 야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법과 원칙’ 대응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원한다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 정치권 갈등 등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화두로 꺼내 노사정 대타협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 협력은 132위였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서는 “새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있었다. 경장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 새 줄로 바꿔 제대로 소리를 내게 한다는 뜻”이라며 “그때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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