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수사 부실·축소 의혹] “단장, 요원들에 정치 글 강압적 지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김모 전 과장의 폭로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사건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과장은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이 요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치글을 달도록 지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요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치 글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9월 26일 이후 주요 회의에 참석도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김 전 과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 글 강조에 반발한 것 때문에 견제를 받아왔다”며 “9월 26일부터는 이 전 단장을 만날 수도 없어 면전에서 모욕하는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상관모독죄로 고소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심리전단의 정치 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오는 부하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시킨 사람들이 잘못이지”라며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말은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전 단장과 함께 정치 글 작성을 독려해온 박 모 서기관은 징계대상에서 빠지고, 이 전 단장의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한 요원들이 기소되는 것에 대해 불만도 표출했다고 했다.

김 전 과장에 따르면 정치 글 작성에 대한 평가는 인사고과와 상벌에도 반영됐다. 이 전 단장이 부임한 뒤 6명의 요원들이 교체돼 그에게 정면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김 전 과장은 35년간 심리전 분야에서 일해 왔다. 일각에서는 김 전 과장이 이 전 단장과 같은 군무원 3급인데도 단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 가운데 70∼80여명이 정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심리전단 요원 100여명을 수사했는데 이 중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있는 글을 올리지 않은 요원은 20∼30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정치 글을 50회 이상 작성한 요원 10명만 우선 형사입건해 ‘축소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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