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부활] 국가안보실 ‘기능·위상’ 강화…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되면 국가안보실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백한 법적 근거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청와대는 20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최고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NSC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주 한 차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지휘·통제하게 된다. 김 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이 ‘파워게임’설도 제기됐던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장수 원톱체제’로 외교안보라인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설되는 NSC 조직은 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사무처 및 안보전략비서관실이다. 이들 조직은 모두 국가안보실 산하에 포함된다. 특히 김 실장 밑에는 국가안보실 1, 2차장 자리도 신설됐다.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1차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외교안보 부처·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한다.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실은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 개편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이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게 되고, 정책조정·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정세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주 수석이 겸임하는 방안도 국가안보실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인 주 수석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국가안보실과 손발을 맞추는 구조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 업무협업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개편 이후 주 수석은 상시로 김 실장의 지휘를 받게 되고, 주 수석이 맡고 있는 외교·통일·국방비서관실까지 국가안보실 산하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NSC 활성화 방안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통령 직속 NSC 사무처는 ‘월권’ 논란이 일었고,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 외교안보 기능이 전혀 없이 NSC 사무처장이 외교안보 업무를 맡았고, 정부 부처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개편 이후에도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존치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NSC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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