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정치 글’ 중간 수사결과] 민주 “뻔뻔한 수사… 솜털 깎는 수준”

민주당은 19일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황당하고 뻔뻔한 수사” “솜털만 깎은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청와대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청와대 눈치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몸통은커녕 깃털도 아닌 솜털 깎는 수준의 해도 해도 너무하고, 비겁하고 의도적인 부실수사”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고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가 매우 미흡하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무슨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왔다”며 “앞으로 군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조금도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야당은 이제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유동근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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