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위협국 간주, 독도 영유권 지속 제기… 日 전후 첫 국가안보전략 마련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7일 내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교·안보의 포괄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과시켰다. 또 향후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신방위대강’, 5개년 중기방위력 정기계획도 의결했다.

일본이 문서 형태의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한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이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국방 기본지침’을 대신하는 것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출범에 맞춰 지난 9월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평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새 외교·안보 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도입해 국제사회 분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 중국의 군사 동향을 우려 사항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무기수출 3원칙도 재검토하는 한편 미·일 동맹 강화도 명문화했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언급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를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를 통한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하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포함됐다.

방위대강은 당초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 만들어졌으나 아베 총리가 집권한 후 올 1월 수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내 반발 여론 등을 의식해 “미군과의 역할분담에 입각해 대처능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평화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희망한다”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독도 주변 일기예보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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