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선정수] 공무원 정책 MVP 대회… 자화자찬용?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뽑는 ‘제3회 정책 MVP 선정대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실·국이 제출한 32개 정책과제를 놓고 일반 국민, 30여개 민간·정부출연 연구소 정책전문가 그룹, 출입기자단의 투표로 ‘가장 가치 있는 정책(Most Valuable Policy)’을 뽑아 상을 준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 행사를 두고 “국민의 손으로 뽑는 정책 MVP를 통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생각과 시각이 국민들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춰 변화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연말을 맞은 공무원들의 자화자찬 성격이 짙어 보인다. 우선 후보 선정 방법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보다는 관료들이 칭찬을 받고 싶은 정책을 스스로 추려 뽑은 것에 불과하다.

후보의 면면도 주택시장 종합대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이 많다. 아직 잘했다고 평가해 달라고 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대부분 공직자들은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도 영혼이 없다든지, 철밥통 혹은 복지부동이라는 욕을 먹는다. 경제가 위축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비난의 강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범한 실수는 처벌받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행정 체제를 감안한다면 스스로 잘했다고 만족해하기보다는 스스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행정이 더욱 절실하다. 4대강 살리기 등 정책 실패로 인해 천문학적 부채를 공공기관에 떠안기고는 별다른 반성 없이 빚을 줄이라고 공공기관만을 압박하는 자세로 국민의 칭찬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경제부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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