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장기화] 朴, 대처·레이건 롤모델로 ‘집단행동’ 고리 끊는다

박근혜정부가 8일째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이 총동원돼 적극 대응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차제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대규모 민간기업 노동조합 전체에 퍼져 있는 만성적 집단행동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호(號)’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1980년대 공기업과 대기업 귀족노조의 ‘툭하면 파업’식 행태를 근절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 영국·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처럼 이익집단에 밀리지 않는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 민영화하지 말라고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다”며 “자회사 설립은 내부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경기 회복에는 여야도 노사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파업은 시간을 갖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초조하다고 해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겠다. 국민에게 죄송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철도·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 부문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지만 노조의 ‘발목잡기’식 파업만큼은 가혹하게 메스를 대는 ‘핀 포인트(pin-point)’ 방식의 개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대규모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해결방식’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경 역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 핵심 주동자 검거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의 ‘노조 전면개혁’ 방침은 야권의 ‘민주주의 위기’ 논리와 노동계 반발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정당한 파업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반(反)민주적 통치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창호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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