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장성택 변수' 득실 계산… 공청회 등 일정은 예정대로

여야가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장성택 처형’ 돌발변수가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적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강력한 국정원 개혁 요구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이라는 정확한 첩보를 빨리 입수한 것도 여권에 큰 힘이 됐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저지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가톤급 변수 속에서도 특위는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을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17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연이어 공청회를 개최한다. 18∼19일에는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제로 다룰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한 장성택 변수가 새누리당 전략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세의 끈을 더욱 조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또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치공세가 아닌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안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라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오히려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북한이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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