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 부풀리기’ 9조대… 선거 겨냥 지역구 챙기기 ‘눈총’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상임위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지역구·민원성 예산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15일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의 예산안 증액 규모는 4조779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225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안전행정위 6861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399억원, 환경노동위 5219억원 등 순이었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보위 등 4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규모는 9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서 1조8400억원을 증액했고 복지위는 2조원, 교문위는 5000억∼1조원 범위에서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쪽지예산’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은 마음에 드는 것만 (편성을) 한다”며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쪽지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통상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되지만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예산 지키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예산을 놓고 여야 대립도 격해지고 있다. 창조경제·새마을운동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기관 등에 대한 예산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과 특정 지역 편중 예산, 4대강 후속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얼토당토않은 사업이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등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예산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역점 사업 추진을 발목잡기 위한 예산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권지혜 정건희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