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제 개편안 확정… 기업 감세, 개인 증세

일본이 기업의 세금은 줄이고 근로소득자나 개인에게는 더 많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금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내년에 국세와 지방세 약 7400억엔(약 7조5323억원)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의 대강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개편안에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종업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덜어 주는 제도를 201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이전에 최신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법인세가 줄어든다. 국가전략특구에서 첨단의료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에 투자해도 세금을 적게 낸다. 대기업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는 교제비의 50%를 경비로 인정해 내년부터 2년간 비과세한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기업들이 내던 부흥특별법인세는 조기 폐지키로 했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에 대한 세금은 늘리기로 했다. 연 수입이 1000만엔(약 1억140만원)을 넘으면 2017년 1월부터, 1200만엔(약 1억2170만원) 이상 개인은 2016년 1월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인상한다. 오토바이와 경차 세금도 인상키로 했다. 배기량 50㏄ 소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세는 현행 연간 1000엔에서 2016년 4월부터 2000엔으로 올리고, 경차는 7200엔에서 1만800엔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이 세제가 개편될 경우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재 5%에서 내년 4월 8%로,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게 돼 있다.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개인 부담은 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개인이나 일하는 사람보다 기업의 활동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이라며 “생활필수품의 소비세를 낮추는 경감세율 도입은 미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결여돼 있다”며 “여당은 경감세율 도입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경제단체들의 의견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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