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당·언론기관 상시 출입 제한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자체 개혁안에 정당, 언론 기관 등에 대한 상시 출입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목적일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특위 위원은 11일 “국정원 직원이 업무 협의 및 보안 감찰을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정원 자체 개혁안도 아마 그런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 정치파트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선 자체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정치 파트를 유지하는 대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는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오히려 대테러·산업보안·해외정보 분야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이 3차장의 명칭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변경한 것도 산업보안 강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내용만 논의하고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등 현안보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오는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17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어 오는 18∼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안 개정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부 등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보고받을 수 있게 했다.

특위 성과에 우려가 제기되자 여야가 예산안·민생법안과 특위를 묶어 처리할 것이라는 ‘빅딜론’도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위를 이끌어가는 대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다는 게 빅딜론의 핵심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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