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센카쿠 방어력 집중 강화

일본은 2014년도부터 5년간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영유권 갈등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 능력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민주당 정권시절 마련돼 2011년부터 적용되던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중국의 위협 등을 이유로 폐지하고 10개년 방위계획을 담은 신 방위대강과 함께 차기 방위력정비계획 설립을 서둘러왔다.

오는 17일 내각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은 센카쿠와 같은 낙도방어를 위해 F-15 전투기 부대를 1개 비행대에서 2개 비행대로 늘리고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E2C 조기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센카쿠 탈환작전을 대비해 자위대 내에 수륙양용부대를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해 광역 감시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 “미래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검토한다”는 모호한 표현이 담겼다.

방어능력 증가에 따른 방위비 역시 당초 23조5000억엔(약 239조원)에서 24조9000억엔(약 25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안보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신 방위계획대강 등에 대해 “향후 안보의 양상을 결정할 역사적인 문서”라고 강조하고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위대가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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