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종합대책] 무리한 사업·방만 경영 실태… 대부분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 고수 5곳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은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 근속자가 많을수록 퇴직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IMF사태 이후 대부분 폐지했고 공기업들도 정부가 2001년부터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없애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등은 노사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2012년 기준 1만4815명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만8092명)의 82% 규모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퇴직급여충당부채)은 2071억원에 달한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군에 알펜시아리조트를 짓는 데 1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지난 3분기 말 기준 1조2431억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366.3%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공사채 만기 금액이 4480억원이나 돼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검단신도시 건설사업, 송도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부채는 7조8692억원, 부채비율은 344.7%원이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2조원313억원이다.

이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방만하게 경영을 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들이 부지기수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부채비율은 77.1%에 달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 58조2000억원, 2010년 62조9000억원, 2011년 67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심각하다.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조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301%나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데는 방만경영 탓도 있지만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하수도 사업을 맡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규모 토목·주택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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