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아베 ‘무기수출 금지 원칙 폐기’

군사대국 행보의 일환으로 ‘무기수출 금지원칙’을 폐기하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고 일본 NHK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내부에서 무기수출 금지 원칙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연내에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려던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명당은 무기 수출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구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당초 아베 내각은 1967년 이후 일본 역대 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바꾸기 위해 그동안 ‘불문법’ 역할을 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려 했다. 대신 ‘일본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새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연내에 수립될 국가안보전략 등에 새 원칙을 반영한다는 구상이었다.

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되지 않았음에도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임해온 공명당이 제동을 걸었다. 공명당은 지난 6일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때는 거센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자민당과 전적으로 보조를 같이했다. 이번에 공명당이 무기수출 원칙 폐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공명당의 존재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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