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80개 개선과제 선정 ‘비정상의 정상화’ 본격 착수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차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와 단기 개선과제(32개) 등 80개가 선정됐다. 2차 과제는 내년 7월에 발표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우선 원자력발전·방위산업·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 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10대 분야 핵심과제는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과제로는 국민 입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고, 6개월에서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안들이 선정됐다. 가령 현재 초·중·고 주변은 집회시위 금지제한이 가능하지만 영·유아시설은 제외돼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집회시위를 제한해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개선의 진도 관리뿐 아니라 문제점의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방안 및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방분야의 정상화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개통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정상화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으로서 국정운영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