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대 입장차 ‘분담금 총액’ 등 조율 한·미, 방위비 최종 담판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10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양국은 통상적으로 이틀씩 진행했던 종전 협의와 달리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인 셈이다.

양국은 우리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합의문안 작성, 국회 비준까지 2∼3개월이 걸려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이 이번 주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두 나라 간 쟁점과 관련한 이견은 큰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 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을 놓고 입장을 조율해 왔다. 두 나라는 총액과 관련, 연간 1000억원대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에서도 두 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유효기간에 대해선 3∼5년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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