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장착 순시선 동남아 수출”

일본 정부가 기관포 등의 무기를 장착한 순시선을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 평화와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사를 거쳐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시선 외에 자위대용 트럭 등 수송 차량이나 호위함에서 사용하는 수색용 특수 탐조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무기수출 3원칙’을 표명한 이후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은 기존 방침을 수정해 일본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제 평화 공헌이라는 명목 하에 본격적인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 지역의 무기 수출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베트남과 파라셀 군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새로운 원칙 초안이 표현이 모호해 무분별한 무기 수출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맹경환 기자 khme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