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우려… 지출 연장안 협상 지지부진

지난 10월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치권이 연방정부 지출 연장안 마련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미 의회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 지난 10월 연방정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기존 수준에서 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대신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3일까지 복지예산 조정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논의는 시한을 열흘 남긴 4일까지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는 셧다운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논의 시한을 미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공화당 의원 18명은 의회 지도부에 임시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세출위원장은 또 다른 임기응변식 법안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임시 예산안이 지출을 너무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안을 선호하지 않는다. 양당 지도부는 표결 등 절차를 고려할 때 9일을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6∼10일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이번 주 중 워싱턴DC에서 대화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식통은 폭스뉴스에 “라이언 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대화가 작은 타결을 이뤄낼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라며 “13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는 단기간의 임시변통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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