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정국 정상화
여야는 3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을 연내에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는 정상화돼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가 재가동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오전에 이어 다시 4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정국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 특위 구성안을 처리한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특위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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