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파국 안돼”… 특위 vs 특검 빅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한 4자회담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가졌다.

여야는 오후 9시20분쯤 국정원 개혁 특위에 전격 합의했다. 진통 끝에 얻어낸 성과물이었다.

4자회담의 시작은 험난했다. 양당 대변인은 오전 회담 이후 공동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위와 관련해선 “위원장 인선 문제와 특위에 입법권 부여 문제, 국정원 개혁방안 및 수준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과 특위의 순차 진행, 특검 수사대상 및 시기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내대표가 1차 회담 후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물밑 접촉을 벌였다. 민주당은 4자회담에서 나온 중재안을 비공개 최고위와 중진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어 어느 한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전날 책상을 치며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물러설)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특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특검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등 의견들이 단일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오후 8시쯤에는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4자회담이 다시 열렸다. 양측 모두 ‘준예산’이라는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특검 등에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먼저 청와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야당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등의 의혹으로 반대해 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과 함께 일괄 임명했다. 그것도 여야가 4자회담에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각이었다.

새누리당이 임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야당과 대화를 하며, 뒤로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임명 사실을 몰랐다면 ‘허수아비 여당’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황 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전략 부재도 청와대·새누리당의 일방통행에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애초 크게 문제가 없었던 황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문 장관 낙마와 연계시킨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정당한 검증’을 ‘거래’로 퇴색시켜 버렸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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