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부터 TPP 예비 양자협의

정부가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 양자협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 29일 통상 절차의 하나인 ‘관심표명’으로 TPP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윤상직 장관과 최경림 통상차관보 등 통상분야 고위 관계자가 WTO 각료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TPP 참여국 대표단을 상대로 협상 진행상황과 협상 참여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모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수집 외에 실질적인 협의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가 TPP 참여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는 공식논평을 냈지만 아무 때나 협상에 참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라도 새로 합류하려면 현재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또 (의회 동의 등)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 절차와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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