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동북아 신냉전시대] 한·미·중·일 연쇄 전략대화, 격랑 잠재우는 계기 될까

정부가 이달 중 미국 중국 일본과 연쇄적으로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동북아 정세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대화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연쇄 전략대화를 계기로 동북아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설명할 방침이다.

◇한·미, 한·중, 한·일 연쇄 전략대화=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이달 중순쯤 워싱턴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간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이어 김 차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간 전략대화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화는 지난 6월 열린 양국 간 1차 전략대화에 이은 것으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국무위원 간 고위급 외교안보대화에 이은 단계별 전략대화의 일환으로 열린다.

정부는 또 김 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전략대화도 검토 중이다. 차관급 전략대화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대화를 전후해 국장급 ‘2+2(외교·국방)’ 협의체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략대화서 우리 입장 적극 피력=정부는 한·미, 한·중,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전략대화는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차원의 대화 채널이다. 그러나 올해 대화는 최근 동북아 정세로 볼 때 양자 또는 다자 간에 얽힌 현안에 의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의 전략대화에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 한반도 국익과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 정부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 논의에 대한 우리의 맞춤형 대응 방식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1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여러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 CADIZ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CADIZ에 대한 재조정을 재차 요구하되 재조정이 안 될 경우 전략대화 자리를 통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확대 방안을 중국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카디즈를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전략대화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이 역내 안보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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