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영향은…GDP 2% 이상 증대 기대·무역수지 악화 우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29일 ‘관심 표명’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산업계, 농수축산업계 등의 손익 계산도 분주해졌다.

연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 이상 증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참할 경우 GDP가 0.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TPP 참여 시 2.58~2.6%의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불참하면 GDP가 0.11~0.19%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도 TPP 참여 시 GDP 4.3% 증대, 불참 시 0.2% 감소를 전망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와 FTA를 일시 타결해 아·태 지역의 거대 시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TPP 협상 구조상 한·미 FTA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TPP 참여 여부가 우리나라의 득실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15일 TPP 협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TPP 참여가 곧 미·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아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참여 혹은 불참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협상 참여 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추가 개방, 쌀 관세 인하 스케줄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호주 등 농수축산물 강국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PP 참여가 사실상 한·일 FTA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정부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시 자동차·소재·부품 분야의 무역수지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즉각 성명을 내고 “후발 TPP 가입국은 기존 협상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TPP 참여 수순을 밟으면서 2단계 협상에 들어간 한·중 FTA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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