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표명'… 다음은 '참여선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관심 표명’을 했다. 일종의 통상 절차로 다음 단계는 ‘참여 선언’이다. 정부가 TPP 참여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음을 뜻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 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심 표명을 공식화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협상 중인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관심 표명을 하면 기존 참여 12개 나라와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하고 참여 조건을 논의한다. 이 단계가 무조건 TPP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협상에 발을 들여놨다는 점에서 사실상 TPP 참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 부총리는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국과의 사전 협의 결과와 분야별 심층 분석 결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별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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