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前 총리, 국회 해산 발언 배경 설명 “대치정국 해법 제시한 것”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해 29일 “(여야가) 대화와 절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충정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전날 국회 해산 발언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여러 나라 헌법에 국회 해산 제도가 있다”며 “정국이 완전히 꼬여 있어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국민의 심판을 새롭게 받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꼬인 정국’은 여야 대치정국과 연결됐다. 김 전 총리는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싸울 것인가,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도 금년 안에 처리될 것인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 해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여야가) 서로 ‘옳다’고 하니 국민의 판단을 새롭게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총리는 대치정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회 해산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과격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부담을 느낀 듯 “소박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퇴임 후 6개월간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 전 총리는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등의 아이디어를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 배웠다”면서 “우리나라가 개헌하게 되면 참고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몰(沒)역사적이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전 총리를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김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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