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총리,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했다… 내각제 가미 정부내 균형 이뤄야”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는 28일 새누리당의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강연에서 철저한 권력 분립을 ‘독일 정치의 힘’으로 꼽았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국가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3권 분립에 따르고, 독일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상에서, 제도적 운영적인 면에서도 권력을 철저히 분배하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에서 ‘상원과 하원의 분립’,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분립’, 사법부에서 ‘헌재와 일반 법원의 권한 분배’, 연방국가로서 ‘연방과 각 주의 권한 분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히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한 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보해 정부 내에서도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각제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제도로 바뀌면 건설적”이라고 제안했다.

과거 정치를 계승·발전시키는 정치문화와 전문가에 의한 정치도 독일 정치의 장점으로 꼽았다. 김 전 총리는 “여여 교체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전 정권과) 단절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 정치의 특색 중 하나가 전문가에 의한 중후한 정치”라며 “역대 총리 등 정치가들은 엄청난 경력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새누리당에서 출마 요청이 와도 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생각 그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고만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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