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갈등] “中, 당분간 강온 양면전략 구사”… “美, 동맹국 협력 中에 대응해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당분간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상당수 미국 전문가들은 역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중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7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방어성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특히 “중국이 외국 항공기의 비행을 가로막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지금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황둥 회장도 “중국이 외국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도 방공식별구역 통과 시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세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국가안보 의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미국은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IE)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매일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분석팀도 현안 보고서에서 “일본·한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국방협력,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 중국을 저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빈 칼브 연구원은 중국의 조치가 가능하면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도전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와 이란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군사력보다는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이런 전략적 방침에 암운을 드리웠다”고 말했다.

베이징·워싱턴=정원교 배병우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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