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기율위 권한 강화 ‘제2 부패척결’ 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심복을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에 앉히기로 했다.
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국가안전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국내외 안보와 개혁을 전담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높은 ‘제2의 부패 척결’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기율위 개혁의 핵심은 특히 지방의 경우 기율위가 동급 당위원회(당위)의 견제로 인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고친 것이다. 즉 중앙기율위 등 상급기율위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 당위가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했다.
3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정’은 상급기율위가 지방기율위 서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토록 하고 지방기율위는 부패사건 조사 상황을 상급기율위에 보고토록 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0일 전했다.
종전까지는 지방기율위와 동급에 있는 당위도 해당 지방기율위 서기 인선과 관련해 추천권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없애버렸다. 또 성·시 등 지방기율위가 자신보다 하급에 있는 기율위가 조사하는 부패사건의 경우 이를 먼저 동급 당위에 보고한 뒤 당위가 동의하면 상급기율위에 보고하던 체계도 철폐했다.
이를 통해 지방기율위가 해당 지방 당위와 상급기율위로부터 동시에 지휘를 받던 ‘중복영도체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 전에는 당위의 견제 때문에 지방 성·시 등의 1인자인 당 서기의 부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정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중복영도체계는 1982년 열린 12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뒤 지금까지 31년 동안 계속돼 왔다. 그 전에는 지방기율위를 동급 당위가 직접 지휘하는 시스템이었다.
새 지도부에서 부패 추방 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를 도와 사정 활동을 강화할 중기위 부서기에는 양샤오두(陽曉渡·사진) 상하이 기율위 서기가 임명될 것이라고 홍콩 명보(明報)가 전했다. 그는 내년 초 열릴 중앙기율위 대회에서 부서기에 오를 예정이다. 양샤오두는 2007년 시 주석이 상하이시 서기로 일할 때 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통전부장을 맡아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5월부터 상하이 기율위 서기를 맡아왔다.
당 중앙은 또 기율위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심계서 부심계장 겸 중앙기율위 상무위원인 허우카이(侯凱)를 양샤오두 후임 상하이 기율위 서기로 임명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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