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모든 정치범 즉각 석방을”

유엔은 19일(현지시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난해에 이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2005∼2011년 표결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올해 채택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해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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