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北, 우라늄으로 핵무기 제조 수준 됐다고 평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북한이 플루토늄과 별도로 우라늄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다만 김 장관은 실제 우라늄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첩보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9월 포착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작성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와대 연계설 등 새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몰아세웠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광진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계획됐고, 당시 사찰 논란으로 청와대 댓글 알바팀이 쫓겨나자 국정원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3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와 국정원 주도로 회의를 했고,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이버 심리전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없다. 사이버사를 해체하라는 건 국방력 일부를 떼라는 것과 같다”고 답했다. 또 “임신 중인 사람에게 애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임을 강조했다. 진 의원 질의 도중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소리쳤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는데, 참여정부가 무슨 사초폐기를 했다고 난리냐”며 “이웃집 문씨(민주당 문재인 의원)를 죽이려다 자기 집 이씨(이 전 대통령)가 죽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송영근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이 다 노출되는 등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지금 김정은(위원장)이 웃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 수사기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옥도경 사령관을 직접 조사했으며, 전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심리전단 요원 3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진 권지혜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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