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에도 안 풀리는 정국… 정치도 날씨도 ‘大寒民國’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는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정보기관 개혁 방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 한쪽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해준다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을 이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로 기존의 ‘불(不)수용’ 스탠스를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40분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특위수용·특검불가’ 원칙을 결정했다. 또 개혁특위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주요 민생입법 협조 등을 내걸었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협상이) 무르익었고 이제 쉬쉬할 것이 아니라 터뜨려서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라며 “(특위에 대해) 여권도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 및 특위 등 기존의 ‘양특’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과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이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용이고, 특위는 재발방지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개혁특위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성격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특검불가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신창호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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