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리커창 체제 1년… 부패척결·리코노믹스 성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다. 시리(習李)체제의 지난 1년은 한마디로 ‘정좌경우(政左經右)’였다.

그동안 개혁을 외치긴 했지만 이는 주로 경제 분야에 한정됐고 정치적으로는 시리체제의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해 마오쩌둥식 좌파적 캠페인을 동원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도의 ‘리코노믹스’에 의해 정부 기능을 시장에 이관하는 동시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구조의 조정을 시도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히는 분야는 ‘부패 때려잡기’다. 이를 통해 빈부격차에 따른 불만을 일부 해소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효과를 노렸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시 총서기가 지난해 11월 무대 위에 오른 뒤 지난 3월 주석직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주석직에 오른 뒤의 행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권좌에 오르자마자 헌정을 강조하는가 하면 전임자와는 달리 혁명 성지 시바이포가 아니라 개혁 성지 광둥성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석직에 오른 뒤부터는 당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등 마오쩌둥식 캠페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그동안 개혁을 외쳐왔지만 사실은 체제 안정에 더욱 치중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5세대 지도부 출범시기가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멈추는 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게 바로 리코노믹스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수치 경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종합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중시한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원년’의 성적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관영언론은 ‘호랑이’로 불리는 고위 관료들을 줄줄이 엄벌해 ‘중국식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하지만 정치적 자유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혹평도 엄존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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