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고액 연봉 제한 국민투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진의 고액 연봉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스위스가 고액 연봉자 임금 규제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1대 12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 안건은 스위스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임직원에게 최저 임금자의 12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최고경영자(CEO)의 기본급과 상여금 지급 계획을 주주들이 투표로 승인하도록 하는 ‘민더 이니셔티브’가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소장파 그룹이 주도했다. 이들은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경우 수십 년 동안 심화된 국민간 소득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스위스 노동조합연맹(SGB)에 따르면 1996∼2010년 사이 스위스 상위 1%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은 39% 증가한 반면, 중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는 각각 6%, 9% 느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은 34%로 집계돼 지난달 44%보다 떨어졌다. 특히 재계의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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