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도 정치자금 인정

미국 정치인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의 연방선거법 적용에 관한 의견 초안’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포린폴리시(F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EC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이 현물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공직선거 등 정치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먼저 달러화로 바꾼 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FEC는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통화도 아니고 유통 어음도 아니기 때문에 FEC 규정에 따른 화폐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기부받은 정치 단체는 이를 현금 기부금처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FEC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9월 미국의 민간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보수주의행동기금(CAF)이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정당과 공직선거 후보들도 이런 새로운 통화를 기부받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정치자금으로 받아도 되느냐”고 문의한 데 대한 유권해석이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이 강하고 유통이 쉽게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매력적인 정치자금 기부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거래소에서 달러화 등으로 교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인들로서는 본의 아니게 법정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FEC는 이번 의견 초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례에 비춰보면 FEC 초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채택된다. 민주당 소속 톰 카퍼 상원의원은 “FEC가 가상화폐와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신속하게 인정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향후 상원 소관 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전반에 대해 정부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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