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호적제·양로보험… 中 3중전회 ‘3대 난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긴급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베이징 천안문(天安門)에 이어 산시(山西)성 성도 타이위안(太原)에서도 사회적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논평을 통해 “중국 사회의 심층적 결함은 이미 드러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발전과 개혁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BBC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엄중한 각종 문제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중국 정국과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중앙경찰대 공공안전과 둥리원(董立文) 부교수는 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대륙에서 매년 발생하는 집단시위 사건은 20만건이 넘는다”며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인권, 빈부 격차, 지역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무원 직속 통신사인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는 이와 관련해 18기 3중전회에서 내놓을 ‘종합개혁방안’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소득 불균형 해소, 호적제도 및 양로보험 개혁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지역, 직종, 계층별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10년 내내 0.4 이상이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상태다.

더욱이 2012년의 경우 민영기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도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연평균 임금의 61.5%에 불과했다. 국무원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초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호적제도는 농촌에 호적이 있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불만 요인이다. 농민공 등 무호적인 상태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물론 주택 구매나 자녀 교육 등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012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2.57%이지만 호적에 비농업인구로 등록된 사람은 총인구의 27.6%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호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양로보험은 2013년에 전체 적자 규모가 18조 위안(약 3240조원) 이상이나 될 만큼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에서 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솽구이즈(雙軌制·공무원 등은 양로보험에 들지 않지만 퇴직 뒤 기업체 직원들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돼 있음)로 인한 불평등을 당장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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