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감대 확산에 제도개선 논의 급물살 ‘C학점 국감’ 달라질까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시 국감’에 새누리당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1988년 국감 부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정쟁·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셈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감뿐 아니라 상임위 전문성 강화, 법제사법위 정상화, 대정부 질문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상임위별로 진행하도록 하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감 제도 개선책을 여야 정치권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 개혁 차원에서 상시 국감을 이뤄내자”고 밝힌 데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과 지적이 반복돼 왔고 일회성 국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되풀이돼 왔다”며 “이제는 국감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포문을 열었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 국감을 이번 기회에 이뤄내자”는 제안이다. 이어 31일에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공약 후퇴 논란, 부정 선거 의혹 등으로 연일 치고받던 여야가 국감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대로 가다간 ‘국감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감도 민생보다는 정치 공방, 이념 논쟁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된 검찰,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소관 기관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 국방위, 정무위 등의 국감은 근거 없는 비난과 폭로로 얼룩졌다. 증인의 답변 태도를 이유로 툭하면 파행을 빚는가 하면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다 아예 국감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더기 증인채택으로 인한 ‘수박 겉핥기 국감’, 답변기회도 주지 않고 증인을 몰아붙이는 ‘호통 국감’도 여전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박근혜정부 1년 국감은 정쟁으로 변질됐다”며 ‘C학점’을 줬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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