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戰때 유엔군에 군사행동 협의 요구”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유엔군의 주요 군사행동과 관련해 사전 협의와 승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비밀해제된 1952년 미·일 비밀교섭 문서 등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일본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에 관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1952년 8월 5일 오카자키 가쓰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대사에게 보낸 영문서신에서 일본 안팎과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완전한 통보와 협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전 통보와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로 의회의 추궁이나 중국이 일본에 보복 공격을 할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일본이 1954년 2월 서명한 유엔군지위협정에는 사전 협의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에는 ‘미군의 일본 배치나 장비의 중요한 변경, 일본에서부터 전투작전행동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문은 일본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에 관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미국이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어느 정도 취지를 인정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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