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가 파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뉴타운 구역에 맞춤형 지원

[쿠키 사회]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해 해당 사업구역에 전문가 파견, 인센티브 제공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수습을 위한 실태조사가 연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주로 지연구역과 진행구역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우선 사업 진척은 없으면서 이주비용 등 증가로 주민 부담만 가중되는 지연구역에 전문가를 보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중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은 180개 구역이다. 5년 이상 지연된 곳도 32개 구역에 달한다.

시는 2년 이상 지연구역에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 갈등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제시하고 금융컨설팅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또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건축사·기술사 등 ‘사업관리자문단’이 공사비 산출,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구역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사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갈등을 잘 관리한 구역 중에 모범조합을 선정, 공공자금 대출금리(담보)를 최저 1%대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기존 4.5%에서 3%에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올해(15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35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MP)로 참여시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시까지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은 도시경관과 주택 품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 개선도 해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현재 315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196개 구역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정분담금을 제시했음에도 주민 갈등으로 사업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실태조사관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공공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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