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허용’ 임박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수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소위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독이태란 부모 중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국무원 내부 소식통은 이에 대해 “두 자녀 허용은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능력을 봐가며 채택하되 목표는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일반 국민은 물론 학자,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등 각계 인사들이 하루빨리 한 자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 부족한 노동력 공급,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로 인해 2015년을 고비로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보너스 효과란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에 보너스로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1억9390만명으로 전체 인구(13억5404만명)의 14.3%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1억2714만명(총인구의 9.4%)에 달했다. 올해 말이면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비해 0∼14세 인구는 2억2287만명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했다. 지난 5년 사이 6.29% 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할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다출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쑤(江蘇)성, 후베이(湖北)성, 베이징 등지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 등 때문에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더라도 두 자녀를 낳을 가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쑤성의 경우 자녀 2명을 낳겠다는 가정이 30%에 불과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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